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사업자(ISP)가 이용자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접속자 수가 많은 국내외 사이트에 아예 접속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접속 속도가 끔찍하게 느려지고 막대한 비용을 통신사에게 지불하여야지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말씀.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기업은 앞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비용을 망 사업자에게 내야 할수도 있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일단 정부는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된다고 해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제로레이팅은 게임·동영상 등 특정 서비스를 소비자의 데이터 차감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

국내 인터넷업계는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이 그간 이루어온 인터넷기업들의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이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

국내 통신업계는 정책 변화에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매년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맞춰 통신망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고도화할수록 서비스별로 더 빠르거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차별이 필요하다는 것.

결국 인터넷을 집 전화기처럼 공공서비스로 보지 않고 차등 수익을 낼수 있는 서비스로 본 셈.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업가가 정치를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악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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