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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주민제안
    용어설명
    ㅇ 주민제안(住民提案)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ㅇ 현행 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입안의 주민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다.
    출처 : 국토부 '토지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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