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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국문명
    공용부담
    용어설명
    공익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공용부담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말하며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등이 있다. 물적 공용부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해 물권적 변동(변경·제한·소멸)을 유발하는 부담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으로 구분된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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