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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공용제한
    용어설명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동산·부동산)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용제한은 재산권을 단순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케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환지 등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과 다르다. 따라서 공용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
    ☞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부담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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