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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공용환권
    용어설명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그것과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나 건축물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용환지와 비슷하나, 바꾸어지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이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환지와 다르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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