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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공용환지
    용어설명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질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케 하는 점에서 공용제한·공용수용과 다르다.
    ☞ 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공용제한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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