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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영문명 국문명
    개발부담금
    용어설명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함께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 입법화하여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택지개발공업단지·산업기지·관광단지·도심재개발·온천개발·골프장·스키장 조성 등 28종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개발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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