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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으로서의 변리사와 특허 상식에 관해서
- 박동식 변리사(특허법인남촌(特許法人 南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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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chon.net - : 특허법인남촌(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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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트릭 회원 여러분
이번에 만나게 될 분은 연구자가 아닌 변리사이십니다. 박동식 변리사님은 특허법인 남촌에 일하고 계시며, 지식재산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일을 하고 계신 박동식 변리사님을 찾아뵙고, 변리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공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허나 지식재산 등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변에서 변리사란 직업을 잘 모르고 있을거 같습니다. 변리사란 직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변리사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웃음) 신문에 보면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다고 하는데, 변리사라고 하는것은 지식재산권이라 이야기 하죠. 즉, 특허, 실용신한,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해서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하는 대리인입니다.
2. 발명이나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니 공대 공부를 많이 하신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분으로서 변리사 일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거나 유리한 점이 있을거 같습니다만.
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리사는 법을 다루기 때문에 공대쪽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명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기계분야라던지 화학분야, 전자분야, 이렇게 과학의 분야별로 다 특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을때에는 기계 전공의 변리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좋았고, 연봉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하하)
3.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들 후배들에게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미리 어떤일을 해야 하는가? 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사실 여러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리사 시험을 통한 방법도 있고, 특허청에서 5년이상 근무 하고 소정과목의 시험을 합격한다면 변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이 부여되어 변리사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아무래도 법을 다루다 보니깐 공대생들이나 이공계통 사람들이 변리사를 준비할때는 법적인 마인드-보통 리걸마인드(Legal mind) 라고 하는데-그것을 미리 잘 키워놓으시는 게 좋고, 전공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전공지식을 잘 알아야 발명 내용을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잘 기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걸 마인드 (Legal mind) : 법률적인 마인드를 말하며 법률적 사고방식, 법률적인 감각 등을 가리킨다. 법학을 공부할 때 법의 이론 전개나 판례등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Legal mind가 길러진다고 말한다.
4. 변리사는 특허에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변리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계신지요?
특허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이야기 하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아이디어, 즉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내어 만들어 내는 것인데, 사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형상이 없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표현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특허 명세서 서류에는 '특허청구범위(claim)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술한 내용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권리의 내용을 나타내 특허권이 어떤 것이다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19년 가까이 변리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청구범위를 작성하고 청구점위를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리사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석사과정을 할 때도 특허청구범위 작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5. 연구자들이 특히 변리사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허에 관한 내용일거 같습니다. 공대생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특허을 획득하기 위해 절차나 순서가 복잡할거 같습니다.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이나 순서들을 알게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왜 특허가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특허에 관해 많이 공부를 하고 해서 특허를 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산업상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내용이어야 하고, 현재 출원하기 이전에 나온 것들과 동일해서는 안되며, 좀 더 지금 나와있는 것보다 진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똑같은 발명을 두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어제했고, 또 다른 한사람은 내일했다 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더 빨리 출원을 해야 겠죠. 그러한 점을 조심해야 하겠죠.
6. 그밖에 공대생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특허상식이 있다면?
제가 그동안의 실무를 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것이니 발표를 하고 알리고 하는 것을 특허 출원하기 전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교수님들 경우는 논문으로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논문으로 미리 발표 하시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연구 기술을 개발하셨다면 가장 먼저 특허출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논문으로 발표하시든, 신문에 알리는게 좋습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은 있지만 그게 다 100%로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개발한 것일지라도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7. 현재까지 관여하신 특허 중 흥미로웠거나 소개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특허는 통발이었습니다. 장어 잡는 통발, 통영에 가면 볼 수 있는데 통발을 여러개를 몇 백 미터나 되는 줄에다 연결해서 바다 속에 투입해 장어가 들어오면 끌어내는 식이었는데, 왜 기억에 남느냐면, 그 통발의 특허는 제가 처음부터 출원하는 작업도 했고 등록을 받고 그 후에 심판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진행하는 과정까지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특허가 출원이 되고 등록을 받고 심판이 벌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모두 본 건이였습니다. 그 통발은 기계화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통발을 만들고 계셨는데, 수작업으로 줄을 연결하는 부분을 기계 작업으로 줄에 연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몇 년 전 심판이 다 끝나고 그 분을 만났는데 전혀 통발업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지지 못한 분이었던 그분이 그 특허 개발로 해서 통발 시장에서 1인자가 된 것을 보고 매우 뜻 깊었습니다.
8. 특허를 많이 다루면. 현재 기술의 방향이 보일거 같습니다. 현재 어떠한 기술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연구하면 전망이 좋을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제가 현재 보는 견해로서 융합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쪽이면 기계, 전기쪽이면 전기, 전자쪽이면 전자,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는 기술들이 출원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융합되어 있는 기술들이 주로 출원됩니다. 또한 앞으로의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계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기계공학만이 아니라 융합이 된 기술을 개발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 마지막으로 METRIC회원들이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계공학은 최근 전자공학이라든지 전기 쪽이라든지 분야에 대해 특허권 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전에는 기계쪽에 관련 특허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른 분야의 특허들이 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기계분야는 모든 산업분야에는 다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금형이라던지 그런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바람이 불기 있기 때문에 앞서 융합기술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기계공학의 기본적인 요소를 연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진행: 정민경 리포터
* 촬영 및 편집 : 박수진 ( sujin@metr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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